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흥행, 제도 개선 필요한 이유와 미래전망

2023년 5월 31일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된 지 두 달 동안 1조 원을 넘는 대출 자산이 성공적으로 전환되며 서민들의 대환대출을 도와 이자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주로 고신용자들에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이동 현황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기

정부 서민지원정책으로 23년 5월 출시된 대환대출 플랫폼은 7월까지 2개월 간 4만 건이 넘는 대출이 이동되었고 대환대출 총액은 무려 1조 원을 넘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환대출 신청바로가기

(23년 5월 정부서민지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저신용자 이자 부담 정말 완화되었나?

하지만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의 초기 목표가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였으나 주로 고신용자들만 이용하고 있는 쏠림 현상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0% 이상의 이용자가 고신용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6월 30일까지 실행된 대환대출의 92%(6,161억 원, 2만 2052건)가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비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탄 건수는 단 2,352건이었습니다.

 

문제점: 중저신용자의 제약

DSR 규제의 한계

중저신용자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DSR 규제입니다. DSR이란 총 대출금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에 따라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계로 부채 비율이 높은 중저신용자의 경우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2금융권의 참여

또한,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금융사들의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를 시작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 카드사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현황

카카오페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핀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카카오페이 대환대출 플랫폼

(카카오페이로 대환대출 조회방법)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전망

중저신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도 대환대출 플랫폼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이자를 절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온라인 주택담보대환대출 플랫폼과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금융권, 핀테크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저신용자들도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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