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양국 수출길 열린다. 한국 즉각복원, 일본 1달 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다고 오늘(4월 28일) 밝혔는데요. 화이트리스트의 의미와 한국과 일본의 화이트 백색국가 지정 히스토리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점에 대해 신속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수출 심사를 면제해 주는 우호국 목록입니다. 다른 말로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 불리기도 하며 정부가 자국의 안보상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부품, 원료 등을 수출할 때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해당국가를 안보상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방적 조치와 한국의 보복

일본은 2019년 한국을 일방적으로 리스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표면상으로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책임을 일본기업이 져야 한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을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 일본: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

● 한국: 제외 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 제외 보복 조치 및 대대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한국은 즉각 복원, 일본은?

우리나라 정부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부터 4일 뒤 일본 정부도 한국을 리스트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후 즉각 복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내부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히며 빨라도 6월에 실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심사기간	개별수출허가	15일	5일
	포괄수출허가	15일	5일
신청서류	개별수출허가	5종	3종
	포괄수출허가	3종	1종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함에 따라 주춤했던 양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 더 활발해지기 바라지만 더 이상 일본 국기에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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