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 반응, 왜 한국만 존중하나?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2023년 8월 24일부터 해양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출 찬성 의견과 문제점, 주변 국가 반응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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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023년 8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폭넓은 지역 및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향후 수십 년의 장기에 걸쳐 오염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유

2011년 후쿠시마에 발생한 쓰나미 이후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의 연료 막대를 냉각하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주입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방사능에 노출된 물이 매일 발생하고 있고 일본은 이를 대용량 탱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1,000 개 이상의 탱크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저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를 30년 동안 서서히 태평양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래핑)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수준에 맞게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쿄전력은 폐수를 고급 액체 처리 시스템(ALPS)을 통해 여과하여 방사선 물질을 허용 가능한 안전 기준에 맞추었으며 여과된 물은 또 다른 처리 과정을 거쳐 해수와 희석되어 잔류물 농도를 낮춘 뒤 바다로 방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과 탄소-14는 분리하기 어려운 방사성 수소와 탄소 형태임에도 일본 정부는 최종 트리튬 농도가 리터당 약 1,500베커럴로 원자력 방출 규제 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 5월 4일 발표된 IAEA 보고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방법: 충분히 보수적이며 현실적

 

IAEA가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검사와 강제력, 환경 모니터링, 방사능 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총장은 또한 방사능 폐수 방출이 인간과 환경에 미미한 방사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상반된 반응

중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하여 ''국제적, 도덕적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일본이 물을 방출하기 전 지역 국가들과 국제기구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안전하다면 일본에 방류하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하는데 왜 일본 측이 방사능 오염수를 직접 일본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가?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후쿠시마 발전소에 초청되어 시설을 견학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대해 '존중한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달래고 안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음용기준에 맞다면 후쿠시마 물을 마실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 국민들의 큰 분노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대정부질문 후쿠시마 폐수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국제사회반응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환경 활동가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는 도쿄전력의 방사능 물질 처리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숀버니 인터뷰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수석 전문위원)

부산을 포함해서 한국과 태평양 다른 나라들의 어업인이 나 일반인 공동체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곳들이 바다 환경의 방사능 오염에 직면해야 합니까?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남아 있는 방사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때까지 폐수를 탱크에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방출된 폐수가 해양 바닥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티머시 무쏘 인터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 교수)

폐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삼중수소의 영향을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은 일본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의 주장을 존중한다는 우리나라 정부, 정말 우리 국민들 위한 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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